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도 시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5	929.56	211.33	18.56	295.67	104.00	51.60	55.03	55.03
국가사업
국고보조	1	300	42	-	154	104	4	4	4
기 금
균 특	4	629.56	169.33	18.56	141.67	-	47.6	51.03	51.03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5	929.56	211.33	18.56	295.67	104.00	51.60	55.03	55.03
계속사업	4	629.56	169.33	18.56	141.67	-	47.6	51.03	51.03
신규사업
공모사업	1	300	42	-	154	104	4	4	4

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관내 초등학교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5년(6년)

◦ 사 업 량 : 전선 지중화 및 인도정비 L=6.7km

◦ 총사업비 : 300억원(국비 42, 시비 154, 기타 10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300.00	0.00	48.00	60.00	192.00
국 비	42.00		10	4	28
도 비	0.00
시 비	154.00		9	46	99
기 타	104.00		29	10	65

‘22 국비 요구액 : 4	부처 반영액 : 4	기재부 반영액 : 4

* 22년 시비 46억중 40억은 21년사업(중앙·용성초) 부족액

□ 추진실적

◦ 중앙부처 (산업통상자원부) 출장	: ’21. 03.

◦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확정내시(중앙,용성초)	: ’21. 03. 24.

◦ 지중화협약 체결(중앙·용성초)	: ’21. 04. 27.

◦ 그린뉴딜 국고보조금 지급(중앙,용성초)	: ’21. 03. 24.

◦ 22년도 신청(도통초,남원시⇒한국전력공사)	: ’21. 07. 14.

□ 금후계획

◦ 22년도 예산 지원 평가 및 결정	: ’21. 12.

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동 22-1번지(구.미도탕)

◦ 사업기간 : 2021년 ~ 2023년 (3년)

◦ 사 업 량 : 주민을 위한 문화・예술・상업・체험 복합 공간 조성

◦ 총사업비 : 43.89억원(국비 26.33, 도비 4.39, 시비 13.17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43.89	5.26	6.67	22.75	9.21
국 비	26.33	0	4.00	14.43	7.90
도 비	4.39	0	0.67	2.41	1.31
시 비	13.17	5.26	2.00	5.91	0
기 타	0.00	0	0	0	0

‘22 국비 요구액 : 11.0	부처 반영액 : 14.43	기재부 반영액 : 14.43

□ 추진실적

◦ 인정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                 : ’20. 10. 08.

◦ 인정사업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              : ’20.10.26./11.17.

◦ 최종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12. 21.

◦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               : ’21. 04. 06. ~ 05. 12

◦ 제 1기 문화저장 도시재생대학               : ’21. 05. ~ 07.

- 마을디자이너 양성(수료자 37명), 공연기획가 교육(수료자 18명)

□ 금후계획

◦ 세부설계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8. ~ 11.

◦ 조성공사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12. ~ ’23. 12.

◦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8. ~ ’23. 12.

도시재생 뉴딜사업-터미널지구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충․죽항동 일원(공용터미널 주변)

◦ 사업기간 : 2019년 ~ 2022년 (4년)

◦ 사 업 량 : 골목길경관개선, 숲정이마을공유마당, 이음센터, 공영주차장, 상생협력상가 및 주민역랑강화사업 등

◦ 총사업비 : 141.67억원(국비 85, 도비 14.17 시비 42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41.67	72.32	35.83	33.52	0.00
국 비	85.00	43.40	21.50	20.10	0
도 비	14.17	7.23	3.58	3.36	0
시 비	42.50	21.69	10.75	10.06	0
기 타	0.00	0	0	0	0

‘22 국비 요구액 : 20.1	부처 반영액 : 20.1	기재부 반영액 : 20.1

□ 추진실적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: ’18. 08. 31.

◦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     : ’18. 05. ~ 현재

- 뉴딜아카데미(11과목 수료자 124명), 주민공모사업(10팀)

◦ 골목길 바닥포장, 벽화, CCTV설치 등 추진       : ’21. 01. ~ 09.

◦ 이음센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      : ’21. 01. ~ 11.

◦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5. ~ 11.

□ 금후계획

◦ 마중물사업(H/W사업)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: ’21. 08. ~ ’22. 12.

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산곡동 산13번지 일원 / 2.8㏊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2년 (2년)

◦ 사 업 량 : 일반야영장, 야외무대, 편익시설, 부대시설 등

◦ 총사업비 : 24억원(국비 12, 시비 12) ※ 2022년 : 18억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4.00	0.00	6.00	18.00	0.00
국 비	12.00		3.0	9.0
도 비	0.00
시 비	12.00		3.0	9.0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9.0	부처 반영액 : 9.0	기재부 반영액 : 9.0

□ 추진실적

◦ 대상지 선정, 타당성 조사 용역                  : ’20. 06 ~ 08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(소규모 환경영향용역 포함) : ’20. 12 ~ ’21. 08.

- 용역보고, 캠핑동호회(한국캠핑협회 외 2개) 의견수렴 등

□ 금후계획

◦ 공원조성(변경) 도시계획심의, 조성계획승인(전라북도)       : ’21. 09 ~ 10.

◦ 원가심사, 실시계획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10.

◦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: ’21.  11. ~ ‘22. 12.

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식정동(갈치삼거리~요천교)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7년(8년)

◦ 사 업 량 : 도로개설 L=2.96km, B=10m

◦ 총사업비 : 120억원(국비 46, 시비 7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20.00	8.20	10.00	27.50	74.30
국 비	46.00	2.5	10	7.5	26
도 비	0.00
시 비	74.00	5.7		20	48.3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7.5	부처 반영액 : 7.5	기재부 반영액 : 7.5

□ 추진실적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	: ’20. 01. 08. ~

◦ 관계기관 협의	: ’20. 10. ~ 11.

◦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완료	: ’20. 11. 30.

◦ 중앙부처(전북도) 출장	: ’21. 03.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예산 확보	: ’21. 10.

◦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	: ’21. 11.

◦ 실시설계 완료	: ’21. 12.

◦ 공사 착공	: ’22. 08